🏛️ 2025년 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예술계도 다시금 변화의 흐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우리 예술계는 어떤 흐름을 만들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새 정부의 문화예술 공약과 실제 미술계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번 정부의 주요 문화예술 공약
- 문화예술 예산 대폭 증액 및 국가 총지출의 2.5%까지 단계적 확대
- K-컬처 시장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2030년 목표)
- 지역 문화 인프라 및 문화자치 강화: 3,500여 개 읍면동 ‘문화마을’ 조성, 작은 미술관·영화관·도서관 확충
-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 등 신흥 콘텐츠 산업 전방위 지원
- 디지털 창작 플랫폼 구축, 첨단 스튜디오 등 공공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연 100만 원), 청년 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 맞춤형 복지
- 미술은행 확대 및 공공미술 사업 강화
- NFT·웹툰·게임 등 신기술 창작 지원 및 세제 혜택, 정책금융 확대
- 미술품 세제 및 규제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유통 단속
- 문화소외계층·청년·장애인 문화기본권 보장,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분관 확대
-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전국 인문교육 캠프, 대학 인문교양과목 확대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산을 대폭 확대해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문화강국위원회' 신설, OTT·웹툰·게임 등 신흥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정책금융 확대, 첨단 스튜디오 등 공공 제작 인프라 확충, 불법유통 단속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입체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프리랜서·계약직 포함 노동권 보장,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금고 조성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청년 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마을예술가 채용 등 청년 맞춤형 지원책, 프리랜서 예술인 등록증, 선결제 시스템 등 행정·금융 지원제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자치 강화를 위해 3,501개 읍면동 '문화마을' 조성, 작은 미술관·영화관·도서관 확충, 지역 예술인 직접 고용 등 지역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기본권 보장,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분관 확대 등도 주요 정책입니다.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전국 인문교육 캠프, 대학 인문교양과목 확대 등 인문학 진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술인 창작비, 창작공간, 자녀돌봄센터,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등 창작생태계 조성도 병행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술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 듯한 분위기지만, 예술계 안쪽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공약이 실제 실행력과 감각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익숙한 풍경들, 반복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예술계도 새로운 인사와 구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모 심사위원, 기관장, 주요 기획자 등 주요 자리에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등장하는 풍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관록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권력 구조가 얼마나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 공공미술과 미술은행, 제도의 감각은?
공공미술 사업과 미술은행은 정부 문화정책의 중심축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예술을 수집하고 보존한다'는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실제로 수집되는 작품과 그 기준을 보면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공미술은 제도가 예술을 품는 방식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또는 행정 절차에 갇힌 전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작품보다도 '심사자의 감각'이 더 중요한 진입선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지요.
💼 미술시장과 규제 정비의 타이밍
최근 몇 년간 미술계는 조각투자, NFT, 해외 경매 등 제도 밖에서 다양한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무질서도 있었지만 동시에 활력도 존재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미술품 관련 세제와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확대, 기부 세제 제한, 법인 미술품 감가상각 불허 등, 정책적으로는 타당한 방향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과열을 잡는 건 질서이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누르는 건 부담이 됩니다.
정비보다 먼저 필요한 건,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감각을 이해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 디지털 창작, 신기술은 기회가 될까요?
정부가 공약한 디지털 창작 플랫폼과 NFT 기반 창작 지원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 게임 등 신흥 콘텐츠 산업에도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이 확대되고, OTT·버츄얼 스튜디오 등 첨단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다만, 실제로 유사한 플랫폼 사업들이 대부분 나라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입찰 중심 구조, 예산 편중, 사업 종료 후 사라지는 지속성 문제 등 반복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장의 작가들은 '심사 없는 자유로운 공간', '솔직한 알고리즘',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환경'을 원합니다.
플랫폼이 관리형 시스템으로만 작동하게 되면, 창작자에게는 큰 매력이 없습니다.
NFT 지원 역시 실제 작가에게 도달하는 방식인지, 중간 유통구조만 더 비대해지는 방향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지역 문화와 K-컬처, 그리고 미술계는?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K-컬처 수출 진흥 등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0분 내 문화생활이 가능한 지역 밀착형 공간, 국립 박물관·미술관 분관 확대, 지역 예술인 직접 고용 등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 미술계가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공간은 생기더라도 지속성 있는 기획은 드물고, 좋은 작가에게 연결되는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K-컬처라는 단어는 주로 아이돌과 영상 산업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 미술계의 세계화와는 여전히 간극이 있습니다. 다만, 웹툰·게임 등 신흥 콘텐츠 분야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미술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K-아이돌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파동 속에 미술계도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드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연결하려면, 감각과 자정의 구조가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 맺으며
정권이 바뀌면 예술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인사보다 구조, 예산보다 감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각 있는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창작자에게 여백이 열려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예술은 조금씩 자리를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한류의 세계화, 신흥 콘텐츠 산업 육성, 예술인 복지, 지역 균형, 인문학 진흥 등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체감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 2025년 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예술계도 다시금 변화의 흐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우리 예술계는 어떤 흐름을 만들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새 정부의 문화예술 공약과 실제 미술계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번 정부의 주요 문화예술 공약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산을 대폭 확대해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문화강국위원회' 신설, OTT·웹툰·게임 등 신흥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정책금융 확대, 첨단 스튜디오 등 공공 제작 인프라 확충, 불법유통 단속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입체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프리랜서·계약직 포함 노동권 보장,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금고 조성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청년 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마을예술가 채용 등 청년 맞춤형 지원책, 프리랜서 예술인 등록증, 선결제 시스템 등 행정·금융 지원제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자치 강화를 위해 3,501개 읍면동 '문화마을' 조성, 작은 미술관·영화관·도서관 확충, 지역 예술인 직접 고용 등 지역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기본권 보장,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분관 확대 등도 주요 정책입니다.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전국 인문교육 캠프, 대학 인문교양과목 확대 등 인문학 진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술인 창작비, 창작공간, 자녀돌봄센터,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등 창작생태계 조성도 병행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술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 듯한 분위기지만, 예술계 안쪽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공약이 실제 실행력과 감각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익숙한 풍경들, 반복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예술계도 새로운 인사와 구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모 심사위원, 기관장, 주요 기획자 등 주요 자리에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등장하는 풍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관록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권력 구조가 얼마나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 공공미술과 미술은행, 제도의 감각은?
공공미술 사업과 미술은행은 정부 문화정책의 중심축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예술을 수집하고 보존한다'는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실제로 수집되는 작품과 그 기준을 보면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공미술은 제도가 예술을 품는 방식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또는 행정 절차에 갇힌 전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작품보다도 '심사자의 감각'이 더 중요한 진입선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지요.
💼 미술시장과 규제 정비의 타이밍
최근 몇 년간 미술계는 조각투자, NFT, 해외 경매 등 제도 밖에서 다양한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무질서도 있었지만 동시에 활력도 존재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미술품 관련 세제와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확대, 기부 세제 제한, 법인 미술품 감가상각 불허 등, 정책적으로는 타당한 방향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과열을 잡는 건 질서이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누르는 건 부담이 됩니다.
정비보다 먼저 필요한 건,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감각을 이해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 디지털 창작, 신기술은 기회가 될까요?
정부가 공약한 디지털 창작 플랫폼과 NFT 기반 창작 지원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 게임 등 신흥 콘텐츠 산업에도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이 확대되고, OTT·버츄얼 스튜디오 등 첨단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다만, 실제로 유사한 플랫폼 사업들이 대부분 나라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입찰 중심 구조, 예산 편중, 사업 종료 후 사라지는 지속성 문제 등 반복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장의 작가들은 '심사 없는 자유로운 공간', '솔직한 알고리즘',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환경'을 원합니다.
플랫폼이 관리형 시스템으로만 작동하게 되면, 창작자에게는 큰 매력이 없습니다.
NFT 지원 역시 실제 작가에게 도달하는 방식인지, 중간 유통구조만 더 비대해지는 방향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지역 문화와 K-컬처, 그리고 미술계는?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K-컬처 수출 진흥 등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0분 내 문화생활이 가능한 지역 밀착형 공간, 국립 박물관·미술관 분관 확대, 지역 예술인 직접 고용 등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 미술계가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공간은 생기더라도 지속성 있는 기획은 드물고, 좋은 작가에게 연결되는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K-컬처라는 단어는 주로 아이돌과 영상 산업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 미술계의 세계화와는 여전히 간극이 있습니다. 다만, 웹툰·게임 등 신흥 콘텐츠 분야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미술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K-아이돌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파동 속에 미술계도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드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연결하려면, 감각과 자정의 구조가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 맺으며
정권이 바뀌면 예술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인사보다 구조, 예산보다 감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각 있는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창작자에게 여백이 열려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예술은 조금씩 자리를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한류의 세계화, 신흥 콘텐츠 산업 육성, 예술인 복지, 지역 균형, 인문학 진흥 등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체감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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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동도 안걸었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소개한 건 아닐까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하듯, 이번에도 같은 풍경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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